전경련, 불법 정치파업 관행철폐등 생산적 임단협으로 전환 강조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무리하게 요구할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노력해야 한다.”

전경련은 17일 ‘2007년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를 발간하고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을 볼때 근로자의 처우개선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생산성과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야 할때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금 인상률 결정과 불법 정치파업 관행 철폐, 인사 및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요구 지양 등을 통해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성향에서 탈피하고 생산적인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말로 예정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경련은 노동계의 정치투쟁이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장 단위에서는 사업장내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노동계의 불법 정치투쟁을 근절키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합법은 보장하되 불법은 필법한다는 정부의 방침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금속노조 등이 사용자의 산별 중앙교섭 참여를 위해 파업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에 우려했다. 이에 노조가 노조전임자 임금 등 과거 기업별 노조로서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산별교섭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상 주 쟁점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올해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은 전통적인 복리후생 요구 외에도 비정규직, 고용안정, 인사 및 경영권 관련 요구, 노조전임자 및 조합 활동 관련 요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단체협상의 주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관련해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채용 억제, 비정규직 채용시 노조와 합의,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상여금, 휴일 등 동일처우 등을 요구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 총고용인원 유지, 단체협약에 고용안정 관련조항 신설,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정년 보장 및 연장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조는 조합원의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채용부터 전환배치, 징계에 이르기까지 인사 및 경영권 관련사항을 주요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언급했다.

▲“생산적인 임단협 전환해야”
전경련은 기업별로 처한 경영환경차이를 고려치 않고 상급단체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보다는 해당사업장의 경영환경, 생산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노동계의 정치투쟁은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장 단위에서는 사업장내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동계의 불법 정치투쟁을 근절키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계의 투쟁에 대해 합법은 보장하고 불법은 필법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전경련은 사측의 고유권한인 인사 및 경영권에 대한 요구와 무조건적인 고용보장 요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지양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인사, 생산, 판매, 해외투자 등 경영 전략까지 모두 개입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며 이는 사업장단위 노사마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말했다.

또한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성과에 맞기고 무조건적인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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