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개발·기술직 인력부족율 기능·사무직의 2배이상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기술직종의 인력부족이 기능직이나 사무직 등 다른 직종에 비해 2배 가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사의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양성형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7일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원활화 방안’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연구개발·기술직) 부족률은 12.2%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력부족률이 6.4%인 기능직이나 6.7%인 사무관련 직종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생산관련 직종도 부족률이 7.5% 정도다.

특히 중소기업 유형가운데 벤처기업의 기술인력 부족률은 12.7%로 이노비즈기업(12.1%), 일반중소기업(11.9%)에 비해 더 높았다.

대한상의는 “기술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기술, 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유지, 양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정부가 ‘인재양성형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의 한 모델로 지정해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고용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환급비용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이나 인력육성 전문부서의 설치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만족시키는 중소기업을 ‘인재양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센티브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육성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환급받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병역특례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출신을 인재양성형 기업과 연계하는 직업교육트랙을 개발한다면 학력인플레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들의 생애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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