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분야 정책과제 발표 인천참여자치연대는 14일 ▲업무추진비 월 1회 공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감사청구 주민수 하향조정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지방자치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이날 “현행 ‘인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시장, 부시장, 실·국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 출연, 출자기관의 장과 주요 임원 등의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의 의미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월 1회 공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돼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음으로 하루속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시민 옴부즈만을 둬 조사권과 권고 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는 ‘인천시 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해 100명 이상으로 낮추고 감사원 감사청구처럼 공익적 시민단체의 명의만으로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 실무자를 확보하는 등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 및 이용자 안전관리대책으로 시설 및 상해보험 가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지방의회, 지방재정, 지역복지분야에 이어 이날 지방자치분야의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과 의정활동을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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