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목표제 정착 평균 5.3일 단축 이천시 민원사무처리가 빨라졌다는 평가다.
10일 이천시에 따르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민원사무 자체처리기간 단축목표제’가 빠르게 정착되면서 현재 법정처리기한보다 평균 5일 이상 민원사무를 단축시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민원사무에 대해 자체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조정(3~15일)한 결과,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말 현재 1205건의 해당 민원사무 중 1023건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법정처리기한보다 총 6404일, 평균 5.3일을 단축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자치단체의 민원사무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그 처리기한을 규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산지전용허가의 경우는 30일, 공장설립승인 20일, 개발행위민원 15일, 농지전용허가 10일 등으로 인허가 민원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을 명시해 동 기간내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처리기간이 장기간이면서 빈번한 민원사무 중 4개 민원사무를 선정, 행정효율을 높여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까지 단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사무 자체처리기간 단축목표제’를 3년 전부터 도입, 운영해 왔다.

시가 선정한 민원 사무는 최대한 단축 가능한 민원사무들로 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민원, 농지전용허가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자체처리기한을 15일로 정해 법정기한보다 절반을 단축시켰고, 공장설립승인은 사안에 따라 5~10일로 최대 10일을 단축했으며, 개발행위민원은 10일(5일 단축), 농지전용허가는 7일(3일 단축)로 자체처리기간 목표를 정해 시행하는 한편,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 실시해 왔다.

시 임규석 대민봉사실장은 “원-스톱(One-stop) 민원심의를 위해 복합민원에 대해 주중 2회 정례적으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개발행위인허가사전심사제 운영과 더불어 민원인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원행정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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