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公, 이달말까지 농지은행서 접수 한국농촌공사 연천·포천지사(지사장 전종생)가 4월 30일부로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발효됨에 따라 연체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다음 매입농지를 당해농가에 장기 임대해주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성실한 농가가 일시적 경영위기로 인해 담보농지가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매처분돼 재산상 손실은 물론 생산수단 마져 잃게돼 농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의 부채경감대책을 내놓았지만 농가경영을 회생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연채액 50백만원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5월말까지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에 설치한 농지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은행에서는 자체 농지은행심의회에서 신청농가의 경영위기 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입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매입한 농지는 향후 5년간(최장 8년간) 당해농가에 임대하게 되며, 년간 임대료는 당해농지 매입가격의 1%이내에서 매입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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