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행위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3 1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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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체감찰반 편성… 이달말까지 실시 5.31 지방선거가 ‘D-28일’에 접어든 가운데 이천시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체 감찰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자체감찰에서 지역 선관위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감찰 정보수집과 제공, 활동지원 등 공명선거를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천시는 3일, 김희겸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반 14명의 자체감찰반을 편성해 공명선거분위기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민생 및 주민불편행위를 방치하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생활민원 방치 및 주민불편 초래,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선거법 위반 관련 사항 등 크게 3가지 유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법규에도 없는 조건을 들어 반려하는 행위나 편법 또는 봐주기식 민원처리, 특혜부여 등 부적정한 민원처리행태와 근무시간 중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 허위병가·연가·출장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후보자 지원 및 음성적 치적홍보 지원, 유권자를 모아 연설기회를 제공하는 선거개입 행위 등이다.

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김영배 감사담당은 “이번 감찰활동은 선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집중 실시된다”면서 “공무원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민생 및 주민불편사항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복무기강 해이 등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한 문책과 함께 공개 경고할 것이며 특히 선거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공무원은 가중처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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