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 높아질 것” 선출직 지방공무원들을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주민소환법의 국회통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진일보한 상황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주민소환제 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도 충분히 반영된 만큼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등 주민참여제도의 과도한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기 자치단체 중 3분의1 가량은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들이 감시와 견제의 무풍지대에서 부패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주민소환법 제정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직접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성명을 통해 “민노당이 창당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주민소환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주민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 역사적 쾌거”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또 “앞으로 선출직 지방 공직자들의 비리를 주민 손으로 심판할 수 있게 돼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법은 시장·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즉각 해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취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 주민소환 피청구 1년 이내 동일 대상에 대해서는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주민소환법 제정에 대해 시민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소환청구 사유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 10여년 동안 각종 비리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3기까지 뽑힌 전체 단체장 741명의 22%인 161명에 이른다.

특히 기소된 단체장은 1기 23명(전체 245명), 2기 60명(전체 248명), 3기 78명(전체 248명)으로 비리 연루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주민소환제 실시의 필요성이 힘을 얻어온 끝에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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