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연대 출범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운동등 본격 활동 개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인천교육연대’가 2일 인천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한 보조금 확대운 동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 ▲인천시에 학교용지 매입비 지급 요구 운동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교육실태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연대가 제시한 (가칭)‘인천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조례’는 시세의 2%(약 340억원)를 재원으로 기초단체 간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를 줄이고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교육여건 개선과 구도심 저소득계층 급식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천교육연대는 5.31 지방선거 인천시장 및 광역의원(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조례제정에 대한 의지를 묻고 답변에 따라 이행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며 오는 6월 토론회를 열고 조례안 작성과 서명운동을 벌인 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9월께 주민발의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거나 시장이나 시의원 발의를 청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8개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예 보조금이 없는 기초단체도 있는 만큼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에게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에 대한 공약을 받아내기로 했다.

인천의 경우 군수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이 큰 편차를 드러내 지난해 남동구 9억6600만원(예산대비 0.6%, 학생 1인당 1만4900원), 남구 8억8928만원(예산대비 0.5%, 학생 1인당 1만4400원), 서구 6억9978만원(예산대비 0.4%, 학생 1인당 1만300원), 연수구 5억9988만원(예산대비 0.5%, 학생 1인당 1만1300원)으로 비교적 많은 지원을 했다.

그러나 동구와 옹진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중구는 2억원(예산대비 0.2%, 학생 1인당 9100원) 계양구는 3억2000만원(예산대비 0.3%, 학생 1인당 5000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전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기초단체는 경기도 수원시로 예산대비 1.2%인 112억9792만원을 지원해 학생 1인당 5만6000원이 돌아갔으며 경남 김해시는 예산대비 2%인 97억702만원을 지원해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11만8100원이 책정됐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교육경비 보조금 액수 상위 23위 내에 들어간 곳은 전혀 없고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하위 1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옹진군(6위), 동구(8위), 강화군(9위), 부평구(15위) 등 4곳이나 포함돼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지원에 얼마나 인색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인천시가 학교용지부담금과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 전입금인 학교용지 매입비 721억원을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후보들에게 지급이행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기로 했다.

인천교육연대는 이러한 3대 운동외에 소외지역의 교육실태 표본조사, 지역별 학비감면과 중식지원 수혜자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소외계층들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교육연대는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24개 회원단체), 인천YMCA,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37개 참가단체로 구성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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