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전매전대 묵인 이유-한점포 2~3명 입주권 인정 “안양역 지하상가는 분명히 개인재산이 아니다.” 안양시와 동양고속(안양역 쇼핑몰) 관계자는 강한 톤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만약에 당초계약과 다른 전매나 전대한 사실이 발각되면 임차권 취소는 물론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개장 전부터 지하상가에서는 전매전대를 부추기는 외부의 일부 부동산업자와 내부 일부 상인들이 편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전대를 일삼고 있다. 특히 시가 지난 2001년 12월 20년간 운영해온 당시 운영업체인 원양실업으로부터 기부체납받으며 입주상인 명단까지 같이 넘겨받는 과정에서 당시 업체가 상인들에게 남아있거나 연락이 안 되는 점포를 헐값을 받고 상인들에게 무차별 팔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실제로 동양고속이 관리운영주체가 된 현재도 당시 이들 점포를 매입한 점포주들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받고 점포 임차권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시가 당초부터 지하상가 투기를 조장하는 전매 전대를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는 강한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최근 당시 원양실업에서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관장해온 k씨가 안양역 쇼핑몰에 입사한 것으로 밝혀져 점점 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안양시는 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후인 2002년 6월 일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는 공문을 상인협회에 보냈다가 잘못을 인지하고 전매를 인정해주지 않아 상인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하상가는 장소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1년 임대료 1000만원인 3.7평에서 4.4평짜리 점포가 (실제로 이들은 1년 임대만 계약하고 매매시에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지하시설은 유사시 방공호 역할과 복잡한 교통흐름에 대한 원활한 역할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이지 쇼핑몰의 개념은 절대 아닌 것이다.

여기에 관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매나 전대가 안되는 이유는 첫째 지하시설물은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렇기에 어떤 개인적 등기나 행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공과금을 개인이름으로 납부할 수 없다. 곧 무자료 거래인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점포를 사고팔거나 이를 조장내지 묵인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현재 안양시와 동양고속은 양자간 실시협약을 맺고 상가의 전매전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임차권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어떠한 경우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전매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점포 입주권을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한 점포에 두명씩 혹은 3명씩 공유자로 해서 현재 이들간에 소유권 분쟁에 들어가 지하상가는 현재 공황상태에 있다.

여기에 안양시의 중대한 실정이 있는 것이다. 한사람이 여러개의 점포를 소유할 때의 제제나 단속 없이 자본주의 경제에 입각한 논리라는 해괴한 논리로 인정해 주다 보니 정작 이들 영세 상인들은 갈 곳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전매)을 넘기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자본주의 경제인가?” 라고 말하는 시 일부 정신없는 관계자에게 되묻고 싶다. 소유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자본주의 운운하는 것인지 뇌가 의심스럽다. 임차권도 권리라고 한다면 임차권 매매는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자료 없는 거래로 범법행위일 뿐이다.

시는 지금이라도 운영자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현재 지하시설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합리한 점을 점검해서 시정조치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 보수하기 전 지하상가의 무질서하고 우범지대 화하는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뻔하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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