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올해 3억 편성… 내달 26일까지 접수 서구(구청장 이학재)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구는 지난 2003년 11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올해 4월 관련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시행규칙은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 금액을 총 사업비(2000만원 ~5000만원)대비 보조금 지원액은 9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6년 3월 현재 서구의 공동주택 현황은 아파트 및 연립 등 총 210개단지에 1037동으로 가구수는 6만4761가구로서 구 전체 가구수(13만3331가구)의 48.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 시설물로서 관내 210개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이 경과 된 132개단지 2만8253가구가 해당된다.

사업대상은 ▲단지내 주 도로의 포장 및 부속물(상·하수도, 가로등)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 등이 해당된다.

실례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옹벽, 석축, 담장, 축대)의 안전조치 사업으로 공중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거주 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이용도가 빈번해 주민편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기타 지원사업 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키로 심의 결정한 사업등이 포함된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지원사업비를 본 예산에 3억을 편성하여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오는 5월26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자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산출근거 등 구비서류를 갖춰서 구청 건축허가과(032-560-4733)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들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축 및 토목·조경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 오는 6월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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