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톤급 이상 중대형 함정 韓 20척 日 48척 한·일간 차관급 회담이 파국으로 치닫던 독도탐사 분쟁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한 가운데 우리 해경의 험준한 경계 임무 수행에도 불구 현재의 해경 인력과 장비로는 일본 해경과 맞설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경은 일본 독도탐사와 관련, 작전 수행기간 동안 풍랑경보가 발효되고 파고가 4~6m를 넘는 최악의 기상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경 18척의 경비정은 위세를 과시하며 해상작전에 돌입했으나 한 척의 배는 실지로는 망망대해에 뜬 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함정세력에 비해 방어선이 150마일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일본 탐사선이 우회해서 접근한다면 최악의 경우 뚫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경의 인력 및 무장 장비를 일본과 비교해볼때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총 11개의 관구본부를 두고 본부장에는 치안감급 임명하며 각 관구별 산하 조직과 장비(항공기, 함정)가 잘 갖춰져 있다.

독도 인근 해역을 포함, 동해상의 한일 접점을 관할하고 있는 해경 동해본부의 일본측 카운터파트는 7, 8, 9관구. 3개 관구에는 18개 해상보안부(경찰서급), 19개 해상보안서, 3개 항공기지 등이 있으며 총 2951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해경은 지난 3일 발족한 4개 지방본부를 해경서장(총경)이 대리해 맡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본부에는 3개서와 14개 파출소를 합쳐 2100명이 속해있다. 특히 책임자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평상시에도 일본 해상보안청과 교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해경의 1000톤급 이상 중대형 함정은 20척에 불과하나 일본 해상보안청은 48척. 항공기 역시 일본은 75대(비행기 29·헬기46)를 갖고 있는데 반해 해경은 항공기 14대(비행기 1·헬기 13)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일본 영해가 우리보다 넓다고는 해도 양국 해경간의 무장세력 차이가 현저하다.

특히 일본 해보청은 100톤급의 작은 경비정에도 20~40mm 자동포를 보유하는 등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해경은 250톤 이상 급에서만, 그것도 일부는 60년 이상된 20mm 구형 수동포가 장착돼 있는 형편이어서 질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선박 자체만 봐도 500톤급 이하는 대부분 20년 이상된 노후 함정들이 대부분이다.

해양경찰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펀드를 활용한 노후경비정 대체 건조 계획을 세워 현재 실행안을 짜고 있다.

이번 독도탐사 사건에서 보듯 한국 해양경찰의 사기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천돼 있지만 인력과 장비, 특히 경보시스템 등 치안여건에서 일본 해보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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