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옥·진옥경 교육위원 법 개정 찬성 국회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법률안을 심의하면서 교육위원들과 교원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육위원이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통합에 찬성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인옥 인천시 교육위원과 진옥경 충북도 교육위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절망적인 교육계의 숨통을 틔게 할 수 있는 바른 방향”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와 분리돼 독립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교육행정체제는 운영의 폐쇄성과 비효율성을 증폭시켜 왔다”며 “교육자치는 단위학교의 자치를 통해 이뤄져야지 ‘교육자의 자치’로 귀결되는 교육행정기관의 분리·독립을 교육자치로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를 통합할 것, 교육감 자격제한을 완화하고 주민직선제로 선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박인옥 인천시 교육위원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을 지내는 등 그동안 교육시민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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