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추경안·금고 조례안·교육청 지방채 발행안 인천시의회 제146회 임시회가 17일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인천시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의 안건이 일부 논란의 촛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15건의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25~26일 이틀간 예결위에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을 다룬 뒤 2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는 인천시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인천시 추경예산안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시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753억8200만원의 교육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교육부의 승인조건에 따라 절반인 376억9100만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인천시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금고 조례개정안은 시금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로, 시금고 은행에 대한 통제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단체장 임기에 맞춰 4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제1회 추경은 삼산실내체육관 건립 부족예산 28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155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95억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해 배정하는 등 250억원을 마련하고 향후 30억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예비비를 삭감해 일반사업 예산으로 돌리는 것은 당초 법이 규정한 예비비의 성격을 도외시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삼산실내체육관 개관에 맞춰 국제 청소년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해 놓은 상태로 당초 본예산에 560억원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280억원만 배정했다가 뒤늦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인천시의회 29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사직했고 시의원 상당수가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상정안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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