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시흥지부등 10개단체서 제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에 대해 유급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 기초의원 의정비 적정액이 연 3600만원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지부를 비롯한 YMCA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13일 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시흥시 기초의원 의정비 책정에 따른 의견을 나눈 결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제시한 직종별 임금구조통계 가운데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수준의 보수 총액을 산출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및 유능한 인사들의 의회 진출의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보수가 책정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과감한 지방예산 투자가 필요한 반면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과 넉넉하지 않은 지방재정, 지방의회 활동의 발전을 위한 운영시스템 전반의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 지방의원 보수액을 최소한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의원의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위상과 역활, 지방자치 특히 지방재정의 현실 등을 감안, 의정비 책정에 따른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 기준은 지방의원이 전문직으로서 직무에 전념하면서도 재임기간동안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 될 수 있는 수준, 또한 청념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마음 놓고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직무와 관련 부정, 부패에 연루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주민의 대표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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