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정리 나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0 1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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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철저 조사로 끝까지 추적 옹진군(군수 조건호)은 10일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정리에 나섰다.

현재 군 체납현황은 체납자 4854명, 체납액 9억9300만원(시세 5억2100만원, 군세 4억7200만원)이며 이들 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체납액은 모두 123명, 4억2200만원으로 42.4%에 이른다.

따라서 군은 이들 고액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방문 사실조사를 통해 은닉재산과 동산 등을 확인, 압류하고 부도나 폐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는 결손처분하는 한편,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한 개인체납자는 사실상 거주여부 및 가족관계, 본인소유주택이 아닐 경우 소유자 확인 및 임대관계, 가족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보유 여부, 거주 주택의 규모 등 현재의 생활실태와 이전된 부동산의 사해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법인 체납자는 법인등기부 열람으로 본점, 지점확인,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G4C에서 폐업여부, 영업중일 경우 업종 등을 파악,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등에 대한 일괄조회와 함께 압류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열람, 선순위 압류 및 선순위 저당 등 실익여부 판단, 경매, 공매진행물건은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등 체납자별 개인파일을 작성해 완납시까지 끝까지 추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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