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5년’ 개정안 확정, 중순께 임시회 상정키로 인천시가 연간 4조원이 넘는 시 예산을 관리할 시 금고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던 금융기관 심사표 작성을 시가 맡아 세부사항 공고 전에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시 금고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금고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이 자주 바뀔 경우 OCR시스템 구축 등에 20억~30억원이 들고 운영시스템을 갖추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 금고 운영기간을 5년으로 늘릴 경우 시 금고 은행의 긴장도가 떨어져 인천시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협조가 잘되지 않거나 은행의 지역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현재 시, 도 금고 계약기간은 서울이 유일하게 5년이고 광주, 전북, 제주는 2년이며 나머지는 모두 3년이다. 일부에선 시 금고 계약기간을 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4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이번 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께 시 금고 선정공고를 내고 은행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한 뒤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기간 만료 50일전인 오는 11월11일까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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