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부조리의 근원인 담합입찰, 금품제공의 근절을 위해 참여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부여해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계약업체와 계약 및 시행부서 담당자(팀장 포함)로 대상 범위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5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계약이다.
구는 계약 위반시 입찰담합, 금품·향응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낙찰결정 취소,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을,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는 발주 계약부터 계약 이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부조리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자체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방침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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