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안 토지취득자 사전거주기간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4일 파주시(시장 유화선)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시행령은 토지취득자의 사전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 거주 요건을 강화했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신설하는 등 실수요 목적의 토지취득을 유도함은 물론, 투기적 거래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입한 토지를 허가신고 때의 이용 목적대로 하지 않을 경우 단 한 번만 부과하는 과태료를 적용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무제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전환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허가신고 때 사용시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차로 부과 3개월 전에 이행명령하고, 그래도 이행치 않을 경우 시세기준으로 미이용 방치때 10%, 불법 임대때 7%, 불법전용시 5%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억원짜리 땅을 매입한 후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의무이용기간(농지 2년, 임야 3년)동안 매년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다만 농지법상 처분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농지의 경우 기존 6개월에서 2년, 임야(축산업, 어업, 주거용)는 1년에서 3년(단, 수확이 없을 경우는 5년)으로 강화했다.

개발사업용(복지편익시설)의 경우는 6개월에서 4년으로, 기타(현상 보존용지, 개발제한)는 6개월에서 5년으로 용도별 이용의무기간을 한층 강화해 이를 어길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부과가 중지된다.

이밖에도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는 실제 경작자의 대체토지(대토)구입 인정요건이 현행 주소지기준 반경 20km 이내에서 80km 이내로, 구입기간은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완화했고, 경작자 대체토지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향후 되팔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용현 파주시 지가담당은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한 실제사용을 원칙으로 해 투기성 자금유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해당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올바른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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