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관련 단체장·광역의원 등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무원들의 공직 사퇴가 종료되고 정당별 공천후보자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불법선거사범 활동이 빈발할 것으로 판단, 선거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내달 17일까지를 2단계 활동기간으로 설정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의 인원증원 및 기동단속팀과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 효율적인 선거사범 신고, 처리를 위해 인천지역 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운영한다.
인천경찰청은 또 선거사범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 편성, 운영중인 선거사범수사전담반 인원을 58명에서 126명 으로 증원하고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활용한 기동수사팀(13명), 경찰서별 112 순찰차 근무자와 타격대 등 기동단속반(356명)을 새로이 편성, 권역간 교차단속활동 지원 및 선거과열지역에 집중투입했다.
특히 선거첩보에 관한 지방청장 직보체제를 적극 활용해, 혈연, 지연 등에 의한 단속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에서의 후보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19명의 사이버검색요원을 집중투입, 24시간 검색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PC방 1350곳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12 센터와 연계해 현장에서 즉시 검거할 수 있도록 현장즉응체제를 갖춰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선거사범 신고처리를 위해 8개 경찰서에 설치된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나 우발적인 상황발생시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등의 임무를 담당토록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1일 현재까지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45건에 89명을 단속해 이중 5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84명은 내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제3회 지방선거 대비 3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유율은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당내경선 등 선거제도의 변화로 선거분위기가 조기과열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56명, 후보비방 4명, 인쇄물배부 4명, 사전선거운동 18명, 기타 9명이며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40명, 광역의원 14명, 기초의원 33명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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