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오는 8월부터 시행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지역 재건축 시장도 위축될 전망이다.

인천지역 부동산 업계는 최근 당정이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키로 하고 ‘재건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뒤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남구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남구에만 재건축조합 추진위 단계에 있는 아파트가 2곳,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아파트도 2곳이 있는데 이들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인천에는 재건축을 통해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볼 아파트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심리적 위축에 따라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대상 아파트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 이전 단계의 사업장으로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포함해 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은 대상에서 빠진다.

문제가 되는 곳은 법이 시행될 8월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을 할 수 없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로 서구의 경우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5곳이 해당되며 이중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단계인 1000가구 규모의 가좌주공 2단지 등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건축직 공무원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들은 서둘러 조합을 설립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을 포함한 사업승인 서류를 8월 이전에 내면 재건축 이익 환수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의 경우 재건축 때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비율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성 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 서울 강남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은 개발이익 환수대상이 되거나 거래가 끊겨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당정의 3.30 후속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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