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천지청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상황실 현판식을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체제를 구축, 지방의원 유급제 및 정당공천제 등으로 인해 난립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도한다.
아울러 ‘당내 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불법, 흑색선전 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특수전담검사 등 수사 인력을 투입, 배후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부천지청은 또 선거상황실 설치를 계기로 공안검사실 및 수사지원팀을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확대, 개편하고 검사가 선거구별로 분담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구별 전담 검사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특히 선관위 조사활동 단계와 경찰의 내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협조 및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 선거사범 수사에 신속성을 기하는 한편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을 내걸고 시민들의 불법선거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총력 단속체계를 구축, 역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경제, 사회부분의 발전에 걸맞게 이번 5.31 지방선거를 선거문화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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