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고정직불금 54억900만원(7715농가 8772ha)과 이번에 지급된 변동직불금을 합할 경우 시 전체 농가에 지원되는 2005년도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모두 136억6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전국 산지 쌀값 평균치가 14만28원(가마당, 80kg 기준)으로 정부 쌀값목표치 17만83원 보다 13.4%가 하락해 목표가격과 산지 평균 쌀값의 차액은 3만55원이라고 밝혔다.
이천=/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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