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1.4P 올라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세금 징수에 적극 나선 결과 1조7757억원의 현년도 부과액 중 95.7%인 1조6987억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이 10년간 평균징수율 94.3%보다 1.4%포인트 높아져 238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28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계획’ 1차년도 실적평가 및 2차년도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올해 지방세 징수율 목표를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증가한 96.4%로 정했다.
시는 또 올해 체납세금 정리율 목표를 50%로 세워 지난해의 48.5%보다 1.5%포인트 올려 잡았다.

세무공무원 1인당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2002~2004년 기준)은 인천이 2억4500만원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평균은 1억5900만원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의 경우 체납액 가운데 410억원만을 거둬들여 징수율은 12%에 그쳤으나 1371억원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결손처리한데 힘입어 체납정리율이 48.5%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 2002년 163억원, 2003년 311억원, 2004년 745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371억원을 무재산 등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세금으로 인정하는 결손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금이 많을 경우 행자부로부터 내려오는 보통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재산 유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있다”며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향후 5년간 부동산 및 금융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300만원 이상 체납액을 다음해 3월부터 징수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납기만료 3개월 경과 후 조기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분기별 200만원 한도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4월 중 시세조례 개정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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