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인천시당, 정책간담회 오늘 개최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27일 오전 11시 인천시 남동구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와의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의 최대 현안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교흥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시민사회에서는 김정치 인천상의 회장과 남세종 인천경실련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인 유필우 의원은 이날 ‘성공적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법안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고 이인석 인천상의 상근 부회장과 우기종 재경부 기획국장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정부 주도의 한시적(약 15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해 인천시가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재경부도 인천은 현행 행정기구를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 우리당이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일반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고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수립권한을 현행 재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선별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 이 경우 출자제한총액제도상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참여비율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은 현행 ‘재경부 장관과 협의, 시·도지사가 임명’에서 ‘지역경제자유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재경부 장관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임명’으로 변경해 개정안에 넣었다.

우리당은 이처럼 인천시의 주장을 대폭 개정안에 담은 만큼 중앙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빼앗아 가기 위해 특별지자체 전환을 추진한다며 반대해온 시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려 15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참여 폭을 넓혀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규제완화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인천시가 요구해온 사항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경제자유구경법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인천시가 어떤 공식 반응을 보일 것인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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