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가처분訴 승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6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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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광전리 매립장 공사 방해말라” 남양주시(시장 이광길)가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 매립장(일명 애코랜드) 사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장출입금지및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낸 것을 지난 20일 제30민사부로부터 이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

시와 공사업체인 구산건설측은 지난해 9월29일 광역소각잔재 매립장 공사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착공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반대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결정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행위와 공사현장 진입로 부분에 사람이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컨테이너 및 천막 설치행위, 시공사의 임직원 및 공사인부들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중장비의 진출입 및 중장비에 의해 이뤄지는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가처분 결과를 집행할 예정이지만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결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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