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부동산소유권등기특별조치법 변경 강화군(군수 유병호)이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부동산소유권등기특별조치법의 문제점 중 일부가 수용돼 행자부의 변경된 업무지침이 시달됐다.

23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등기특별조치법이 과거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복잡한 처리절차와 제반서류 첨부 등의 문제점이 있어 군에서 법취지에 맞게 간편한 절차로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2일 시행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변경된 업무지침 내용은 첫째,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의 간소화이다.

변경 전에는 특정인(단독 또는 일부)이 상속할 경우 상속 포기자에 대한 상속포기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으나 변경되는 내용은 상속 포기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생략했고 보증인의 보증서만 첨부하면 된다.

다만, 보증인이 확인서 발급 전에 보증에 필요해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첨부서류는 등기부등본, 등기가 없을 경우에는 미등기 사실 증명원과 호적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게 되며, 보증서 작성 시에는 보증서의 내용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신청인 단독소유(또는 신청인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라는 사실’이 명백히 포함돼야 한다.

둘째, 특별조치법 대상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정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변경 전에는 동법상 예외규정이 없어 공법상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변경된 내용은 계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과거 계약당시에 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다면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그 계약은 당연 무효로 해당 부동산은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길상면 지역의 경우는 1990년 4월28일 이전에, 그 외 지역은 1990년 6월15일 이전에 계약된 토지는 특별조치법의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며, 이후에 계약된 토지는 계약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업무지침에 대해서 읍·면의 보증인 및 수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주민들이 특조법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법취지에 맞게 간편한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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