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수·시의원·시민단체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인천시가 오는 27일부터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분권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한다.

21일 시는 지방분권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지방분권의 추진방향과 사업별 추진일정을 담은 ‘2006년도지방분권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도 포함돼 계획에 따라 구성·운영하게 되는 ‘지방분권 네트워크’에는 시 및 군·구 담당부서(공무원) 외에도 인천 관내에 소재한 관련대학 교수와 시의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분권 자문단도 포함돼 있다.

이번 네트워크화의 키포인트는 지방분권 7대 분야 47개 과제를 핵심으로 참여정부 출범 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대분야 지방분권 과제가 이번 자문단 구성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 7대 분야는 ▲첫째 중앙-지방정부간의 권한 재배분 ▲둘째 획기적인 재정분권의 추진 ▲셋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역량강화 ▲넷째 지방의정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다섯째,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여섯째 시민사회의 활성화 ▲일곱째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등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시에는 행정기관(시군구), 학계, 유관기관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 시의 해당부서와 군구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중앙의 각종 자료에 대해 시군구행정 포탈시스템으로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다.

시는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 각층간의 네트워크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기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7대 분야 47개 과제 중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집중 홍보하고 향후 보완,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주도의 일방적 지방분권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인천시의 의견제시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분권 관련 중요 현안사항 수행시 미비점을 보완하는 모니터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로 인천시의 공동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관 합동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분권 네크워크’의 본격가동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도 증대로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향후 본격 시행되는 지방분권 과제별 추진전략 마련 및 시의 정책결정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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