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특조법)을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특조법은 오는 200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1995년 1월1일 이후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강화군과 옹진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1995년 3월 편입된 서구 검단지역 8개동(마전, 당하, 원당, 불로, 대곡, 금곡, 오류, 왕길동)이 각각 적용대상 지역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축물로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95년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등기를 한 후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소유자 주소변경된 경우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등은 제외된다.

부동산소유권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붙여 군·구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 확인서를 첨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장기 미등기 자에 대한 과징금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의(인천시 440-3482), (서구 560-4816), (강화군 930-3262), (옹진군 880-2193).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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