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낮추기로 합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8 2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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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지역주택조합 - 남구 시·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인천 용현지역주택조합과 인천시 남구가 합의를 이뤄냈다.

8일 현대INI스틸 노조원들이 결성한 용현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남구와 철거시점을 조정해 변상금을 낮추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벌여왔던 집회를 이날 풀었다.
변상금 문제는 주택조합이 사업부지 주변에 방진벽을 설치하자 구가 부지 내 일부 시·구 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 1820만원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시, 구유지가 방진벽으로 둘러쳐져 이용할 수 없게 돼 법적으로 무단점유 사유가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는 철거시작일로 명시된 지난해 10월18일부터 주택조합이 시·구 유지를 매입한 전날인 지난달 12일까지 118일에 대해 변상금을 산정했다.

이에 주택조합은 지난해 10월께 구 담당자와 합의해 방진벽을 설치했다며 강하게 반발, 두 차례에 걸쳐 구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변상금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주택조합은 지난해 두 차례 구로부터 철거지역에 대해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방진벽을 설치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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