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재산세탄력세율 인하 적용에 대한 재정페널티제도를 현실화 하면서 실제 재산세를 인하해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일 경기도는 2004년도에 재산세율을 인하 적용한 경기도의 3개시 중 A시의 경우 올해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를 6억 800만원이나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2년전 각종 통계자료에 근거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를 자치단체별로 산정교부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페널티를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5년도 재산세 인하분을 적용해 2007년도분 보통교부세가 산정 교부되면 재산세를 인하 적용한 14개 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교부단체의 경우 직접적으로 재정압박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 배분에 있어서도 재산세율 인하적용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2005년도분 재산세 감소액을 보전하면서 재산세를 인하 적용한 14개 자치단체의 경우 인하된 재산세 577억원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는 등 이중으로 페널티가 적용됐다고 역설했다.
도는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적용세대(주택공시가격 세대당 합산 6억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로 인하한 재산세액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의 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의 경우 인하 적용효과는 없이 오히려 지방재원이 국가재원으로 이전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도는 일부 시군의 재산세율 인하가 자치단체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재원보전대책도 없이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로 이어져 시·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돼 재산세탄력세율 인하를 자제해 줄 것을 시·군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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