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해 중점을 둘 예정으로 ‘지도·점검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와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 1/4분기 정기 점검 일환으로 4개반 8명을 투입, 배출사업장 133곳에 대해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지난해에는 685곳을 점검하여 114곳에 대해 위반 경중에 따라 61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의뢰했고, 경미한 53건은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킨 바 있다.
올해부터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방법을 대폭 개선해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업체 등급에 따라 정밀 지도·점검을 연1~4회 이상 실시 한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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