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이달부터 실시 연수구(구청장 정구운)는 6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06년 3월부터 복합민원‘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주민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적 등을 사전에 심사해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성 보장 및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했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는 복합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과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의 경우라도 불가 처리됐을 경우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이다

처리절차로는 민원접수창구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서를 주민이 민원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민원접수창구에서 해당 처리 주무부서에 이첩해 처리 및 심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며 처리 기간은 7일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주민 신청에 의한 사항으로 사전 심사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니며 사전심사 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의무 없음과 사전 심사시 가능하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 민원 제출시 주민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 발견시 불허가 처분될 수 있음을 당부했다.

구는 이번 청구제 시행으로 고객의 시간 및 경제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가 확립될 수 있는 등 고객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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