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박태운)가 정부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본격적인 농지은행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김포지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오는 5월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농지를 매입하고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케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다.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한 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한국농촌공사는 특히 해당농지를 매입할 경우 그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해 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아울러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 당해농지 매입가격의 1%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 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 기간 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부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이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농지은행에 자기가 매도한 농지 전부의 환매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환매 가격은 매입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가격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한국농촌공사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해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환매가격의 40%를 환매당시 납부하고 잔액은 3년 범위내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해 납부 환매권자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업농 등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해 줄 계획이다.

/권오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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