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건축물 착공이전에 정보통신 공사의 기술적합여부를 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 전 검사대상건물은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텔레비전 공시청설비(추가된 검사대상)이며,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이나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은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구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및 착공신고서 제출시 정보통신 설계 도서를 함께 제출하면 건축 민원이 일괄처리 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