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사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2 2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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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선로설비등 정보통신분야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에서 공사가 완료된 때에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사의 착공 이전에 설계의 적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해 통신공사의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막기 위해 건축 허가신청시 사전에 설계도 확인을 받는다.

2일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건축물 착공이전에 정보통신 공사의 기술적합여부를 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 전 검사대상건물은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텔레비전 공시청설비(추가된 검사대상)이며,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이나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은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구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및 착공신고서 제출시 정보통신 설계 도서를 함께 제출하면 건축 민원이 일괄처리 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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