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안상수)는 최근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14건의 안건을 심의, 6건은 각하하고 7건은 기각하는 한편 1건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5건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거이전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등 6건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등 7건은 해당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처분한 만큼 이유 없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내려 무효 확인했다.
이 건은 당시 관련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최초 분양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했으나 부평구가 최초 분양받은 사람 대신 분양 권을 적법하게 사들인 전매자들에게 부담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다.
청구인인 이 모씨는 한 모씨로부터 부평구 삼산 주공아파트 분양 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뒤 지난 2004년 2월3일 부평구가 학교용지 부담금 153만원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행정심판에서 인용결정(재판의 승소개념)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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