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오염방지법 개정안 5월중순부터 시행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이 일부 폐기물 해양배출금지 등이 포함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21일 공포,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22일부터 시행한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5종으로 폐건설공사오니, 하수도준설토, 폐산·폐알카리는 오는 5월22일 금지되며, 정수공사오니는 2007년 1월1일, 적토(광물성 폐기물)는 2016년 1월1일부터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또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일지라도 합성로프, 플라스틱류,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은 해양배출이 금지되며 폐기물위탁자는 폐기물이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배출금지기간이 유예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된 피혁오니, 도시하수오니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시행 이전이라도 함량법 분석을 통해 육상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와 주요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오니, 정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 상하수도국 등 3개국으로 구성되는 T/F를 구성해 전국 하수오니 성분을 검사한다.
또 농림부에서도 전체 해양배출양의 27%를 차지하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제한될 것에 대비, 액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과 고액분리기 설치토록 하는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환경단체등은 폐기물해양배출이 당장 금지가 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육상처리시설이 갖춰지는 동안의 적용유예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함량법이란 적정용매(염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완전히 분해시켜 폐기물자체에 함유돼 있는 물질의 총량을 분석(해양 평가용)하는 것을 뜻하며 용출법은 증류수로 폐기물을 용해해 그 여액 분석(육상매립 평가용)을 뜻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