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 차상위계층 자녀들 대상… 작년보다 규모 10% 확대 인천시 교육청이 2006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계획을 포함하는 학비감면지침을 확정·발표했다.
22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비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15%,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30% 수준이며 인천지역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18%에 해당하는 1만8666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보다 지원규모가 약 10%정도 확대된 것으로 2007년까지 고교생의 10% 수준까지 학비지원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한 정부의 교육복지종합대책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시 교육청은 특히 학비지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정책영역별 교육부문 정부지원 희망사항을 반영해 지난 1월 현재 인천지역 건강보험료 3만6000원(인천지역 보험료부과 세대별 구성비 17.2%) 이하 납부, 월 평균 소득기준 160만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 화재, 부도, 경매 등 일시적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비율이 높은 가정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부모의 이혼·가출 등 가정파탄으로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위기가정의 자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해 비행 청소년 전락 등 사회부적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소득계층간 교육비 지출격차 등 학생의 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 대학진학에도 크게 작용된다는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단(2005)을 바탕으로 학비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저소득층 자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인천시 및 군, 구에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및 통·반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해 학비감면 신청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까 걱정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후로도 사회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 기준을 마련, 학비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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