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얼마전 205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아니 발표했다라기보다는 슬쩍 흘렸다.
그 만큼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 시기도 영 찜찜하기에 흘렸다는 표현을 쓰는 이가 많다.

문제의 감사원 발표를 살펴보면 파주시의 경우 6급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이름 옆에 은밀하게 체크를 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나 체크표시가 된 서류는 인사위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인사위에 한번만 확인했어도 쉽게 명백성을 알 수 있었으나 왠지 확인치 않고 부정기미로 간주했다는 것이다.의정부시의 경우도 해당과의 단순한 실수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 4급으로 승진시킨 행위가 적발됐으나 단순실수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너무 높았다는 것이다.

시는 경고를 받고 시장은 처벌기준 중 가장 무거운 ‘주의’를 받았다. 양주시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크다. 지난 2004년 10월 양주시 옥정 ,광석 등 185만평이 택지지구로 지정됐다. 택지지구 지정을 눈앞에 둔 토지주들은 보상가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지구 지정되기 3개월 전부터 자신들의 땅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보상가가 무려 2000억이 더 들게 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에서는 택지지구를 계획, 주민공람을 할 때 동시에 양주시에서 개발제한을 선포했어야 하는데 선포치 않아 보상가를 노린 개발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하며 양주시장과 관련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언론은 한술 더 떠 수사요청을 ‘감사원 양주시장 검찰 고발’이라고 확대했다.
그러나 양주시에서는 철저한 변호사 자문을 거쳐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택지지구가 결정되기 이전의 주민공람상태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개발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논란은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행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감사원의 입장과 지구지정 전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동법 제 6조항에 대한 주장이 부딪힌 것이다.
최근에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당.정,청 부동산 대책회의에서도 이제 서야 ‘지구지정’이 아닌 최초 ‘공람시’로 개발제한을 앞당기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만큼 당시 양주시로서는 사실상 주민들의 개발에 대해 제한할 법적 근거가 상당히 빈약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어떻든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내 멋대로 한 감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13일 각 시의 해명자료를 취합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과 더불어 입장표명을 펼쳤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에 없던 강력대응을 펼칠까. 단체장 선거가 오는 5월31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후보자들은 공천도 받아야 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점수도 굳히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몇 달, 아니 며칠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시점에 감사결과를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이상하기도 하지만 정말 흘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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