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양극화문제 해소방안을 놓고 과세불평등문제부터 개선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이천시(시장 유승우)가 지방세정부문에 대해 ‘공평과세·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본격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시는 지방세정의 취약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법인 비과세·감면, 골프회원권 취득세, 장기고액체납, 상속취득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바로잡고 탈루세액을 중점 추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감면적용을 받고 있는 26개 법인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직접 사용여부, 부적격한 매각여부, 등을 이달 말까지 현지실사 및 관련자료 확인 등을 통해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2005년도분 골프회원권 분양 및 명의개서 변동 내역을 조사해 분양 및 명의개서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골프회원권 취득세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추징할 방침이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108억원의 38%(41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1000만원 이상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달중 일괄 금융조회가 실시된다.
시는 국세징수법 등을 근거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189명에 대해 이미 지난 16일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괄 금융조회를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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