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사유림 매수대상지의 폭을 대폭 넓혀 매수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15일 산림의 다양한 환경서비스 기능, 경관 및 생태계의 보존, 생활환경의 보호, 국토의 보전 등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올해 사유림의 매수대상지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되는 곳은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역에 편입된 산림 ▲백두대간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림 ▲법률에 의해 구역·지역(자연공원,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 등)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써 국가가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돼 있는 산림이다.
단 ▲면적이 작고 국유림과 원거리에 분산되어 관리가 어려운 산림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소송 계류 중인 산림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에 매도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도신청서 및 임야(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임야)도,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해 북부지방산림청 수원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대상지를 확인해 매수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매입하게 된다.
매매가격은 공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감정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나 감정평가 후 매도를 포기할 경우 감정수수료를 변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앞서 관리소는 목재생산이 용이하고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과 국가 시책 상 필요한 산림만을 매수해 왔다.
허나 국내 산림의 70%가 넘는 사유림 산주들의 개발제한지역내(공원구역 등) 사유림의 매수 요청을 국가가 수용하면서 확대됐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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