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의원에게도 연봉 기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장을 보면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각종 예산 낭비나 공직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이 현행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것에 비해 월급을 받고 활동을 하면 책임감과 전문성을 발휘해 의정활동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정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국회의원의 세비를 인상했지만 그들이 어디 국민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하고 있던가?
정쟁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며 구태를 반복할 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말이다.
무엇보다 며칠전 감사원이 지자제 시행 10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250개 지자체의 재정운영실태 등을 종합 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비리와 부패,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지방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이다. 오히려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기는커녕 선심성 예산 배정을 요구하거나, 걸핏하면 의원 연수를 명분으로 외국관광에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되묻고 싶다.
더욱이 사회 안팍에서 양극화현상으로 인해 빈곤층이 늘어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지방의원들에게까지 고액의 연봉을 주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엄밀하게 지금도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등 연간 300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부익부빈익부 현상이 천차만별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은 고소득의 월급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예산을 희생해서라도 이제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땀을 흘려서 의원 봉급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친 강요이기도 하다.
지방의원직은 도입 당시부터 무보수 명예직을 전제로 출발했고 따라서 그 성격상 개인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회 봉사직이다. 역설적으로 유급제 도입은 주민 불신과 지역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며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당성 없는 정책이기에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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