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날 보고회는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과정 중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을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특구계획을 수립한 뒤 에이펙 산업전략연구원에서 현재 학술연구용역을 맞겨 진행중에 있다.
구는 최종 성과보고회와 주민의견, 의회의견 수렴 등 공식절차 이행 후 특구계획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차이나타운특구계획의 주요 규제특례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의 규제특례적용은▲일방통행 실시등 차량통행 규제 실시▲옥외광고물 규제완화가 있고, 추후 관련법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의 규제특례대상으로 법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건축선완화로 중국풍 차이나타운 조성 ▲중국인 전문인력 채용 등 취업규제 완화가 있고, 구 조례 및 시설·기타측면에서 ▲중국특산품점 인도에 판매품 진열가능토록 개선(도로점용완화) ▲차이나타운내 하수차집관거시설 및 중계펌프장설치를 통한 가좌환경사업소에 오수유입연계 등 다수다.
구는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역별 투자와 고용을 크게 늘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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