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발·농지·건축민원등 확대 실시 경기도 이천시(시장 유승우)는 개발행위 인허가 민원에 대해 주민에 다가가는 능동적인 서비스행정의 일환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인허가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춰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과적으로 민원편의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도다.

시는 이러한 인허가 사전심사제를 개발·공장·농지·산지·건축민원 등 인허가 민원 전 분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동 제도 운영을 통해 인허가 가능여부와 필요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전파함으로써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6일부터 대민봉사실 주관으로 사전심사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과정에 민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대민봉사실 관계자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종종 관계법규상 애초부터 인허가가 불가한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를 모르고 애써 민원서류를 준비하고 관계공무원이 검토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등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일부 있어왔다”며 “이는 민원인에게도 커다란 불편이지만 행정기관 입장에선 행정력의 손해이고 결과적으로 행정신뢰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제를 이용하면 간편한 절차로 5일 이내에 인허가 민원의 가능여부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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