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오는 2007년까지 시행 경기도 이천시(시장 유승우)는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07년 말까지 2년간 한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인의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미 지난해 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산하 읍면동사무소 및 각급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하는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부동산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써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된다.

읍·면 지역은 전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동지역은(창전동~장록동) 농지와 임야로 제한되나 그 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당 6만500원이하이면 해당토지 전부가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시청 지적과에 하면 되며 상속자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신청하려면 상속포기서를 첨부 해야한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