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행자부에 의견 제출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병호)이 올해 전면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행정자치부에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함께 제출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군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각종시책(강화군 수의계약운용요령 등)이 폐지돼 이로 인한 주민 동요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군의 경우 광역시에 속해 있어 수의계약에 따른 지역제한이 불가능(도에 속한 시, 군 등은 가능)하도록 명시돼 군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입찰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군은 그동안 건설공사 1억 이하(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 통신, 소방은 5000만원이하인 경우 관내 업체를 상대로 견적입찰을 실시해왔으나 향후 수의계약이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쯤되자 군은 관내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지방계약법은 강화군에 적용하기 적절치 않으며 소액 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용요령(예규 제187호) 중 단서 조항인 ‘광역시에 소재한 군은 제외’를 삭제하거나 강화군에 대한 특례규정을 삽입하여 줄 것”과 “수의계약대상(공사, 용역, 물품)중 3000만원 이하는 수수료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군에서는”강화군이 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전국의 광역시내 군과는 도시생활권 및 지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규제(군사보호,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법, 토지거래허가규제 등)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수도권 유일의 인구 감소지역이라는 것”등을 주장하면서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으로 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현행 지방계약법이 시행될 경우 우선 소규모공사의 부당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건설공사업체의 수주량 감소에 따른 도산우려 ▲장비임대업 및 자재판매량 감소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관련업체의 집단반발 ▲지정정보처리장치 사용 의무화에 따른 예산 및 업무량과다 ▲수의계약적용하는 인근지역과 형평성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

/권오준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