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위법행위땐 과태료 ‘취득세의 3배’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2 2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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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단속 강화키로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정구운)는 올해 1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실거래가 관련 지원·단속반 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민원지적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구실무자, 세무서, 경찰서 중개업협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속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원·단속반은 원거리 매매나 아파트 매매 등과 같이 중개업자의 개입 없이 거래가 어려운 신고에 대해 중개업자가 중 개 행위를 하고도 당사자 거래로 신고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 내용 중 부적정 분류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의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을 통하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에서 신고필증 수령까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전체가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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