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폐기물 배출업자 1565곳 점검 정부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부담을 줄이고 하천 및 가까운 연안을 보호할 목적으로 ‘1988년부터 연안에서 멀리떨어진 3개해역(동해 2개, 서해 1개)을 투기해역으로 지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폐기물 해양투기는 육상처리에 비해 가격이 싸고 처리가 간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997년 유기성 오니의 육상직매립 금지정책이 도입되고 2002년에는 축산폐수를 전량 해양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등 육상규제가 강화돼 육상에서 처리못한 폐기물의 급격한 해양투기 증가로 배출해역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해양 경찰청에서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대책 수립 일제점거 및 집중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대책을 수립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2개월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기물 위탁업체와 배출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해양투기 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기간 중 특히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피혁오니, 하수오니 등을 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1565곳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리기준 초과 15개 업체를 형사고발했다.

또한,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많이 섞인 하수오니, 축산폐수 등은 육상처리를 유도해 371개의 해양처리 위탁업체에서 발생된 폐기물 47만톤을 육상에서 처리토록하여 지난해 폐기물 해양투기 증가율이 10%에서 1.8%로 크게 둔화 됐다.

폐기물 해양투기량 매년 10%이상 감축 및 과학적인 배출해역 관리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배출업체의 배출허용량을 감량조정하고 관계기관, NGO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매년 1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해역의 수질과 퇴적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 해역의 오염도를 정확히 평가해 오염된 해역은 일정기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아울러, 폐기물을 배출해역 전역에 분산배출해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아갈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마련
이에 해양경찰청은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2004년 975만톤의 50%수준까지 감축 목표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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