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하남시를 포함한 성남과 서울 송파구 일원 205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이 지역에 4만 6000호의 주택공급에 대한 공식발표후 지난해 12월26일 하남시를 비롯, 해당지자체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의뢰한 바 있다.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정부의 서울 강남지역 주택공급 및 부동산 투기방지등을 우선해 하남시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신도시개발 추진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사안이라며 하남시의회 등과 공조해 거부의사를 표시해 왔다.
특히 이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내 단속 및 감사등으로 40여년가까이 사유재산권 제한, 생계형 범법자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고질적인 축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없이 신도시개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그간 정부가 요구한 주민 공람공고를 유보해 왔다.
아울러 이시장은 지역정서에 맞는 지구명칭 변경요구는 물론 신도시개발후 정부의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 표명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시 당면사항 우선해결 및 신도시지역과 하남시 감북동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하남시장의 요구사항인 신도시개발 명칭변경, 행정구역의 인위적 조정계획 없음, 개발제한구역 관련 당면사항 해결, 신도시 지역과 하남시 감북동간 신도로 개설건에 대해 2차에 걸쳐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 내달 14일까지(공휴일 제외)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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