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방지 규제강화 따라 줄어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해양오염 관계법령에 따라 육상폐기물중 유해성이 적은 폐기물에 대해서 지난 1988년도부터 지정해역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래 배출량은 매년 5~10%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2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05년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해양으로 배출한 폐기물은 총 252만톤으로 이는 2004년도 대비 257만톤, 약 5만톤(2%)이 감소한 양이다.

또한 인천 해양 경찰서는 2005년도에 해양배출 폐기물이 2004년도보다 5만톤(2%)이 감소한 것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가 불가피해졌고,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육상처리가 용이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또한 폐기물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 해양배출 페기물량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한편, 배출기준을 초과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해경에서는 올 상반기중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해양배출기준이 강화되면 현재 위탁처리 폐기물 중 일부가 처리기준 초과로 해양배출이 중지돼 해양배출 폐기물량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인천해경은 올해도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에 따른 육상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있는 가운데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해양배출 페기물량을 매년 5% 이상 연차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해양환경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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