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부시장 자리 자체승진통해 임명 부단체장을 자체승진을 통해 임명한 군포시의 인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23일 공석 중인 부시장 자리(부이사관급)에 오종두 행정지원국장(서기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 그동안 경기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여겨져 온 인사관행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부단체장은 당해 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에 근거한 것으로 군포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적체를 극복하고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급단체인 경기도는 그동안 도지사의 인사권을 존중해 온 인사관행을 시가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 향후 업무협조 등에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나아가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의 소속정당과 다른 열린우리당 소속의 군포시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인사를 강행한 것이라는 확대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일부언론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다.
우선 지방자치법 101조 4항은 부단체장을 단체장이 임명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임명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지난 1995년 제정된 이래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조항이다. 어떠한 관행도 이렇게 명백한 법령을 거스를 수 없으며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서도 마땅한 법령이 없을 때 통용되는 관례가 먼저일 수 없다는 게 군포시의 입장이다.

또한 시는 지난 1월12일 자체승진 인사방침을 도에 통보했고, 19일 도지사 면담, 20일 전 부시장의 퇴임식때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와 이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다만 합의를 보지 못했을 뿐임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강행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로써 사리에 맞지 않다.
김윤주 시장은 임기 초인 민선2기 임창열 도지사 시절부터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 회복을 강력히 희망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늘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는 것. 그리고 이 사실 역시 경기도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자칫하면 공백이 생기기 쉬운 선거기간 동안 지역을 잘 아는 공직자가 책임을 맡는 것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꾀하는 바람직한 인사방향이라는 것이다.

군포=/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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